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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주택을 매매한 해에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가 6월 1일 전에 마무리되면 매수인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적혀 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과 잔금 처리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고지와 당사자 간 정산은 다르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세무서에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과, 매매 당사자가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후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정산입니다. 관청이 고지서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기간별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원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부담 기준과 정산 시점을 명확히 적고,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부하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시점과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정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나눠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분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기준일의 소유자를 따르며, 별도 분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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