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돈의 명칭과 해제 시점, 별도 약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언제든 가능한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계약서 특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 기간이나 별도의 위약금 기준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을 위반했다면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졌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해제 통보 시점, 지급 내역, 특약이 담긴 계약서와 문자·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반환·해제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금 전후의 문자와 통화 기록도 중요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다른 해제 조건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