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 매매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도 새로 발급해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매도인의 이름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하고, 공동명의라면 매도에 필요한 소유자 모두의 참여나 적법한 위임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다면 신탁회사 등 권한 있는 당사자의 동의와 계약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말소 시점을 정하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대출이 남아 있다면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금융기관 상환액과 말소 서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말소등기 신청과 매수인 명의 이전 절차가 이어지도록 법무사 등 담당자와 일정을 맞춥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등 등기되지 않은 점유·임대차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뒤 잔금 전에 가압류나 담보권 등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수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상환·말소할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고,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조치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