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아파트를 살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매수 후 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와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 내부 구조 변경, 공용부분의 임의 사용처럼 대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을 둘러보고 대장상 구조·면적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과 대응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매도인에게 관련 허가·신고 서류와 시정 여부를 요청하고, 구청에 위반 내용과 조치 상태를 문의하세요. 계약서에는 확인된 사항,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이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후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위반 여부나 시정 가능성이 불분명하면 계약 진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만으로 모든 위반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구조가 대장과 다른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변경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이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위반 사실만으로 매매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이나 비용 부담 등이 따를 수 있어 조치 상태와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