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이 매매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매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매매된 뒤에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관련되므로, 대항력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실제 거주 중인지도 점검하세요.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를 이유로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특약이 담긴 계약서와 입금 자료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연락해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등기상 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갱신 여부에 이견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