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날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겨도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은 계약 당시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 공동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전입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약속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구두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체결일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 2.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두 금액이 각각 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주택의 소재 지역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